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175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7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0
바른미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3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위반 시 환매 의무화
joongboo.com ·
02.26
수도권 공공분양 거주의무 위반시 5월부터 제3자에 못판다
ajunews.com ·
02.26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mbn.mk.co.kr ·
02.26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5월부터 환매 의무화
yna.kr ·
02.26
입주‧거주의무 공공분양주택 대상 확대 추진
aptn.co.kr ·
12.21
박재호 의원, '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법안 발의
breaknews.com ·
12.20
박재호 의원 “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추진”
ilyo.co.kr ·
12.18
[#국회의원] 박재호 공공분양주택 불가피하게 전매 시 시세차익 공공 환수한...
sisunnews.co.kr ·
12.18
박재호 의원, 공공분양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대표발의
economytalk.kr ·
12.17
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추진
constimes.co.kr ·
12.17
관련 법안
1
20
23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