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안장비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개정안1. --------------------------------------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 경우 국립묘지로 -----------------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해당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안2. ------------------------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 경우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