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무 처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