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제35조(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제35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이 경우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에는 상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임감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의2(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공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공사의 상임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상임감사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회계감사인--------------------------------------------------------------------------.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공사의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공사가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다.

개정안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공사 또는 공사의 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

개정안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조정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 운영, 부당한 평가 개입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을 조정하고,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78조의6(주민 등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방공기업은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참여-----------------------------------------------.

개정안제81조(벌칙) ①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회계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안제83조(벌칙) ----------------------------------- 제65조를 ----------------------------------------------------------------------------------------.

개정안제84조ㆍ제85조 (현행 제82조 및 제8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