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이하 “4차산업혁명”이라 한다) 분야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제11조의2(4차산업혁명 대비 청년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청년인재 양성, 창업 및 취업 등 지원,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청년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3(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 건축 시 허가 등의 의제) ①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②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2.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시작 신고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개정안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