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 57,337명의 통장과 36,983명의 이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한 수당은 작년 한 해동안 2,263억 6,800만원에 달함.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은 행정 동·리에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통장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