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법원에서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군인 등의 재범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인 등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