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매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서 등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조정·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편집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