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10(기술혁신형 제품 공공구매 판로 지원 등) ① 조달청장은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한 기업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을 위한 상품몰 운영 3.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의 시범구매 및 공급 4. 그 밖에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판로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계약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조(계약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조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제3조의10에 따른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 등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