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의 경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사용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