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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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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173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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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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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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