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석면해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교내에서 이러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사전 차단작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교내 공사 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