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9조의5(징계처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6·제59조의7에서 “심의대상자”라 한다)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출석통지서의 교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의6(신문과 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의7(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①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60조(징계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7까지를-------.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