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