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의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해석상의 오류 및 불필요한 제한적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