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5.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⑤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