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법률 제1544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7(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성년자·노숙인 임산부 등 임신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산부 및 알콜·약물 중독, 미혼,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이하 “위기임산부”라 한다)의 임신 및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센터(이하 “중앙 위기임산부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전화 설치·운영 3. 임신·출산 지원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체계 구축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위기임산부지원센터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제2항에 따른 권역별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권역별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위기임산부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3.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쉼터 제공 4. 위기임산부를 위한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센터의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기임신·출산 긴급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도지사--------------------------------------------------------------------------------------------------------------------------------------------------------.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10조의7제3항에 따라 중앙 위기임산부지원센터 및 권역별 위기임산부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