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개정안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공연장운영자나 공연 기획·제작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자에게 입장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공연 입장권 판매자)는 공연정보를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정안제40조(벌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개정안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안6.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