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달 2일 이후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료 징수에 있어 월 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자격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