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그런데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