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해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안전순찰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