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제48조의2(교통처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행사개최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하 “교통처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통처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수단의 증차(增車)·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확보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교통처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또는 군수는 행사개최자가 제출한 교통처리대책의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개최자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사개최자는 교통처리대책 중 행사개최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이 조 및 제60조에서 “이행사항”이라 한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사개최자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