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에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서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그런데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상태가 정상이더라도 용량이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설령 비상시에 발전기가 작동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도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었던 바 있음.

이에 적정한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