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하기까지 평균 3.7일이 소요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기간에도 당사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음.

이에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