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공기정화장치가 부족하여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나 아직 시범단계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기관은 직접 구매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기청정기 확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보급률은 높지 않음.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중 39.6%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상태임.

이에 전국의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