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18-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거대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 현재 이루어지는 전자적 용역의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이하 이 조에서 “컴퓨터등”이라 한다)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광고·원격교육·전자서적·전자신문·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3. 컴퓨터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4. 웹사이트,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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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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