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급식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조 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