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안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목적에 계획 및 전략의 심의의결을 명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12조).

마.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위원회가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아. 시행기관의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