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은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엄격한 판단 요구가 높은 만큼,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