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판문점 선언에 백두산 관광이 언급되기도 하였고, 최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는 등 관광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함.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