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