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청약통장을 사들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음.

그러나 범죄가 적발되어도 정작 범죄 수익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 피의자가 기소돼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당수익을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