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현행법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