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