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개정안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