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과 제휴를 맺어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전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주 다수가 통신사 멤버십 제휴 계약과정에서 배제된 채 과도하게 할인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많은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제1호, 제12조의6제1항 및 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