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① 영업자(「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하 “이상사례”라 한다. 이하 같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