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안7. ---------------다음--------------------------------------------------.

개정안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나.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제43조제4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개정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8.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혁신지구 지정 및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

개정안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개정안6.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개정안3의2.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 ----------------------------------------------------------------- 거쳐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이 법 또는 다른----------------------------------------------------------------------------------------------------------------------.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및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사업 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 그 밖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 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유재산-------------------------------------------------------------------------------------------------------------------------------------------------------------------------------------------------------------------------------------------------------------------------------------------------------------------------------------------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 이 경우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하며,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개정안⑥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장 혁신지구

개정안제41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42조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매입, 임대, 사용승낙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혁신지구 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 집적 등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건설한 후, 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우선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6조에 따라 혁신지구와 중복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제2조제1항제7호가목4)부터 13)까지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관계 법률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개정안제42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6. 제56조에 따라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의 사업시행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제43조(혁신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 집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된 혁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을 만족하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3조제2항을 준용하여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혁신지구를 지정한 후에 제2호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혁신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8.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0. 제47조제1항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및 변경절차는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제3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날”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본다.

개정안제44조(혁신지구 지정의 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3조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정․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혁신지구를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6. 제56조에 따른 종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정

개정안제45조(혁신지구 지정의 직권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혁신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 지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는 “관보”로 본다.

개정안제46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제52조에 따른 이주민 등을 위한 주거 및 이주대책 5. 건축계획 6. 주택건설계획 7.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9. 조합의 정관 또는 시행규정(제41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0. 사업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47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41조에 따라 토지의 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시행계획인가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43조에 따른 혁신지구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시에는 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을 하려면 제49조에 따른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인가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행계획이 제56조에 따라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을 포함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개정안제5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 인가의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9.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 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안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이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8조의2를 준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또는 인근 지역의 공공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에의 충당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56조제1항에 따라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4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같은 법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1항에 따라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개정안제55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혁신지구”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은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혁신지구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혁신지구”로 본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의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제5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대하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전사업을 포함하여 혁신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기본계획에 종전사업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이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혁신지구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의 요건을 만족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역이 종전사업 토지면적의 10분의 2 미만일 것 3. 관계 법률에 따라 지구․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구성(조합설립을 포함한다)이 완료되었을 것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의 지구 또는 구역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종전사업의 지구 또는 구역지정의 변경을 완료한 후,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 사업이 중복 지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5.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8.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9. 그 밖에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이 제3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인가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의 동의․의결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되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동의․의결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등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관리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57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