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에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안제5조의3(월 환산액의 산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

개정안1. 소정근로시간 ----------------------------------------------------------------------------------------------- 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 외------------- ----------- -----------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