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현행법 제5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3조에서 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정할 수 없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내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