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잔임기간”을 널리 쓰이는 우리말인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