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 및 조사를 빛공해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 지정 요건·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검사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