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간 중복을 조정하여 연계성을 강화하며,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 등 다수 기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황의 통보나 전산망의 연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평가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단체는 그 방안을 사업에 반영한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