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