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201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개정안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안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안②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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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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