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현행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의 사람을 복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