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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8-10-26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현행 조문

현행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 ② (생 략)

개정안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권한 및 사무------------------------------------------------.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기능)

현행 조문

현행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제45조(기능)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현행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현행4. ∼ 10. (생 략)

개정안4. ∼ 10. (현행과 같음)

현행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개정안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행 조문

현행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⑦ (생 략)

개정안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⑨ ------------------------------------------------- 위원회------------------------------.

현행⑨ (생 략)

개정안⑩ (현행 제9항과 같음)

현행⑩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⑪ ----------- 분과위원회,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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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재석 153찬성 152반대 0기권 12020-01-09 · 제374회 국회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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