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서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로 변경하고,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