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배터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를 받은 자가 동 규정을 악용하여 2천여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년에 불과한 의무운행 기간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