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상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은 사업자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후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피후견인은 후견용역에 대한 보수와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음.

이에 후견용역 및 후견감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후견인 등의 납세협력비용과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